업무분야 · 위치정보사업

내 서비스는 어떤 신고 대상일까?

“GPS를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”, “사람이 아니라 장비여도” 위치정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아래 4가지 유형 중 가장 가까운 진단을 선택해 무료로 점검해 보세요.

  • 사전진단 → 요약 → 전문가 코멘트
  • 최소 문서/보안/제공 구조 체크
  • 확장·투자·공공사업 대비

왜 “사전진단”이 먼저인가

대부분의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“구조/문서/절차”에서 터집니다.

투자·입점·제휴 단계에서 확인

플랫폼/대기업/공공은 신고 여부를 사전 점검합니다.
나중에 정리하면 일정이 무너집니다.

사후 적발·분쟁 리스크 예방

민원/사고 발생 시 “약관/방침/내부관리”가 보호장치가 됩니다.
없으면 개선명령·중단 위험이 커집니다.

확장할수록 비용이 폭증

실증 단계에서 최소 요건을 잡아두면 가장 저렴합니다.
확장 후에 고치면 비용·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.

진단 → 결과 → 실행까지 흐름

“신고서 제출”이 아니라, 점검·감사까지 통과하는 구조를 만듭니다.

  1. 사전진단
    서비스 구조/데이터 흐름/제공 관계 체크
  2. 요약 결과
    리스크 등급 + 핵심 쟁점 3개
  3. 전문가 코멘트
    유형 확정 + 최소 문서/보안/운영 가이드
  4. 필수 문서 세트
    약관/방침/내부관리(간편~정식)
  5. 신고/보완 대응
    방통위 신고 + 보완요구 대응
  6. 사후 점검 대응
    제휴/조달/확장 시 지속 업데이트

4가지 진단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

가장 가까운 유형으로 시작하면, 결과에서 다음 단계까지 안내됩니다.

개인위치정보사업자

사용자(사람)의 위치를 수집·저장·활용하는 서비스
(추천/추적/알림/매칭 등)

  • GPS 권한 요청
  • 위치 이력 저장
  • 개인 식별 가능성

사물인터넷(IoT) 위치정보사업자

차량·장비·기계·센서 등 “사물”의 위치를 수집·관리
(관제/자산관리/이동이력 등)

  • 차량/자산 위치관제
  • 공공·대기업 연계
  • 개인 결합 가능성
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(LBS)

직접 수집이 없어도 지도·좌표·거리·주변정보를 활용해 제공
(주변추천/거리계산/매칭/콘텐츠)

  • 지도 기반 검색/추천
  • 거리/경로 계산
  • 주변 매칭/중개

소상공인 LBS(간편형)

주변 매장 노출/예약/배달/지점 안내 등
“최소 요건”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

  • 플랫폼 요구 대응
  • 분쟁 예방 문서
  • 확장 대비

어떤 진단을 선택해야 할지 애매하다면?

“사람 위치를 직접 수집+이력 저장”이면 개인위치정보 가능성이 커지고,
“차량/장비/자산 위치 관제”면 IoT,
“주변 추천/거리/매칭/콘텐츠 제공”은 LBS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 가장 빠릅니다.

사전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“통과되는 구조”까지 설계해드립니다

약관/처리방침/내부관리계획/제공·위탁 구조/보안 증빙을 서비스 구조에 맞춰 최소 요건